법령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86년
1. 서울형사지법 1986. 11. 14. 선고 86노2744 제6부판결 : 상고
[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피고사건][하집1986(4),426]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피고사건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77년
2. 대법원 1977. 7. 26. 선고 77도1956 판결
[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][집25(2)형,78;공1977.9.1.(567),10228]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형사소송법
3. 대법원 1977. 7. 12. 선고 76도4364 판결
[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][집25(2)형,64;공1977.9.1.(567),10225]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1974년
4. 대법원 1974. 11. 12. 선고 74도2676 판결
[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][집22(3)형,30;공1975.1.15.(504),8221]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민등록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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